상간녀 손해배상 소장 법원에서 등기가 왔다면

사건정리] 관할 지방법원에서 바로 서류 봉투를 받게 됩니다. 이 봉투 안에는 만남을 가졌던 남성의 아내가 자신의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도 연인 관계로 만났다며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의 부본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상간자소송 피고를 위한 전문법률사무소】  

다수 기각 판결, 위자료 감액, 구상권청구 인정

 

■ 상간녀소송 절차는 형사사건이 아닙니다.

고소를 하겠다 등 경찰서에서 보자는 말로 압박을 하는 상대방 측도 적지 않습니다. 아직도 그런 분들의 비율이 줄지는 않습니다. 일반인이 법리를 알고 #민사소송 절차인지 #형사소송 절차인지 구분하기 어렵고 법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어느 정도 경력이 없다면 혼동하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복잡하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형사사건이 아니기에 경찰서를 갈 일도 없고 개인 간 다툼을 관할 법원에 판단을 요청하는 것이기에 바로 관할 지방법원의 소장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청구하는 것으로 기혼자인 사실을 알면서도 연인 관계로 만남을 가져 부부 공동생활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 당하였으며 이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있으며 자녀들 또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따라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도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소송 절차가 가능하게 됩니다.

 

 

■ 만남을 가진 남성의 아내가 소송을 시작했다면

아무런 증거도 없이 소송을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증거가 부족할 때 원고 측은 몇 가지 행위를 지속하기도 하고 마지막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거나 또는 의뢰인의 주변 지인에게까지 이상한 말들로 압박을 가해 오며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도 연인 관계를 가진 것을 인정하라고 합니다. #연인 관계에 대한 증거는 많이 있지만 딱! 그 부분 유부남인 것을 알고 만났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해 소송을 미루는 원고 측의 비율이 원고 측 상담을 하던 때로 본다면 70% 이상이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휴대폰에서 증거를 확보했다고 해도 그 안에 연인 관계에 대한 사진이나 대화는 있어도 유부남인 사실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경우도 많고 고액의 업체를 대리인이 운영하는 곳에서 맡겼다고 해도 그 사실을 쉽게 얻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으로 정황이라도 잡았다면 자신이 대리인을 통해 #내용증명 또는 문자나 카톡으로 해당 내용의 캡처한 내용을 보내오게 됩니다. 구체적인 증거는 없고 관련 법리와 이러한 잘못을 했으니 평균 5천만 원 정도를 언제까지 지급하라는 요구를 받게 됩니다. 최근 이러한 내용증명을 보내는 곳들이 몇 곳이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렵기에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평균 청구 금액이 3~5천만 원 정도이며 평균 청구는 3천만 원 정도입니다. 또한 이 중 관할 법원 재판부에서 인정되는 금액은 1~2천만 원 정도에서 결정되고 해당 금액 중 절반에 대하여는 만남 상대 남성의 상황에 따라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기에 원고 측의 일방적인 주장 그리고 증거도 보여주지 않는 태도에 응할 이유는 없습니다.

 

 

■ 협의 또는 내용증명 후 받게 되는 상간녀소송 소장

#협의 절차 또는 상대방이 압박을 시작했을 때부터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 곳이나 받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가능한 피고 측을 오래 도운 곳을 찾아 기초 상담을 받고 현재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실적인 것인지 함께 판단해 보고 소장이 올 때까지 버티는 전략을 가질 것인지 의뢰인의 불리함이 많아 우선 상대방이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더라도 합리적인 선에서 다시 합의를 시작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가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상대방 측은 소송을 개시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소장을 접수해 놓고 #내용증명 등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원고 측 법률 비용 또한 과다하게 지출되는 일인데 안타깝지만 최근에는 그런 행위들로 많은 비용을 지불한 분들의 사연이 많습니다.

 

 

#상간녀소송 소장을 받고 이제 협의 해결도 어렵다면 적극적인 대응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선 협의부터 함께 하였기에 의뢰인의 사연을 잘 파악하고 있고 상대방 측의 주장에 대하여 하나하나 반박할 수 있는 내용 등을 차분히 찾아 담당 변호사에게 제출하여 주셔야 합니다. 이후 상대방 소장에 대한 반박 서면과 재판 절차에서 맞지 않는 주장에 대하여 입증할 증거를 반대로 요구하는 등의 #소송 대응 절차가 시작되고 상대방 측이 이혼을 하지 않는 이상 구상권 청구 할 것이라는 소송 고지 절차 등으로 최대한 인정되는 위자료를 감액 받는 방법을 선택하거나 소송 대응 후 바로 구상권 청구를 하는 방법을 선택하시기도 합니다. 모든 기간은 평균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재판 출석이나 서류 수령 등은 담당 변호사가 진행하기에 의뢰인은 안정된 마음에서 담당 변호사를 도울 대화 내용이나 증거 등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오전 7시 30분 방문 상담 시작 . 선임료 카드할부 분할납부 . 비대면 선임까지

 

세원법률사무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6길 9

 

가정 법률팀은 경험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현실을 우선한 법률 조력에 최선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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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아저씨의 나무이야기는 늘 같은 자리에서 같은 사건을 해결한 경험의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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